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기획자문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면 첫날 아침 장애인 단체회원들이 그 앞에 모입니다.
장애인에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보장하겠다면 정책예산으로 증명해 달라.
* 장애인들의 삶은 격리와 배제, 차별의 역사 * 공정과 상식은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증명돼야
-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(14일)
그렇죠, 장애인권리예산은 어떤 것들인지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.
* 탈시설 지원 대상 1,000명, 788억 원 필요 - 자립 정착, 지원서비스시간 확대, 서비스기관 운영 * 20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6,224억 원 탈시설 예산 24억 원 불과
수용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쪽으로 정책이 옮겨져야 한다고 정부도 의견은 같은데 예산이 옮겨지질 않고 있습니다.
* 장애인활동지원 2조 5,961억 원 - 서비스 대상자 10만 7,000명 → 13만 명 - 월평균 지원 시간 127시간 → 150시간 - 서비스 수가 14,805원 → 16,000원
또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.
* 장애인평생교육,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고 지원
③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위해 …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법은 이런데, 시행령에 첨부된 별표가 막아섭니다.
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- 장애인 관련 20여 개 사업 국고지원 제외
물론 제외할 것도 있지만, 법의 취지대로라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데 막혀 버렸습니다.
* 삶의 만족도 장애인 31점
